728x90 이륜차범칙금1 이륜차 과태료 (오토바이 과태료) 위법행위, 책임보험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륜차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1.위법행위 *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. • 미신고 이륜차 운행 : 50만원 • 번호판 미부착 운행 : 30만원(1차), 50만원(2차), 70만원(3차) • 변경신고 지연 : 2만원(90일 이내) ~ 10만원(180일 초과) • 의무보험 미가입 : 9천원 ~ 최대 30만원 (미가입 기간에 따라) • 번호판 가림/훼손 : 50만원(1차), 150만원(2차), 250만원(3차) → 최초 적발시 시정조치(원상복구) • 안전기준에서 정한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위반 예시) 불법 LED 설치, 안개등설치 → 최초 적발시 원상복구 명령,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• 불법구조변경.. 2023. 5. 2. 이전 1 다음 728x90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