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도개설(개축·증축·변경)허가 필요서류

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개설(개축·증축·변경) 허가에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1.사도설치허가신청서(사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호)

 

2. 계획도면

 

3. 공사계획서

 

4. 공사경비 예산명세서

 

5. 설계도(평면도, 종단면도, 횡단면도, 그 밖에 주요 상세도)

 

6.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(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기간, 토지 사용료의 지급 여부, 사용기간 중 토지의 소유권 이전 시 사용권한의 승계를 약정한 내용 포함)

 

7. 구조검토서(교량 등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)

 

8. 수리검토서(기존 배수체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)

 

9. 기존 사도개설자의 동의서(기존 사도개설자가 아닌 자가 기존 사도의 일부를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)

 

10. 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계획서(사도의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사용검사 전 사도를 사용하려는 경우)

11. 면허세 6,000원~18,000원